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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입된 핵심사업인 청년 취업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6년 만에 폐지를 할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실효성이 없다며 2024년에 예산을 잡지 않고 폐지를 주장했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갑자기 국회에서 사업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나뉩니다.
처음 시작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시작했지만 신규가입자에 감소와 중도해지의 증가로 인해
2023년 3월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꾼뒤 가입 대상과 기준을 낮추고 운영기간을 낮추는 방식의 혜택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자
- 지원기간 : 5년
- 공제분담금 : 청년 720만원 , 기업 1200만원 , 정부 1080만원
- 소득기준 : 없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변경)
- 지원대상 : 50인미만 기업 , 6개월 이상 재직자
- 지원기간 : 3년
- 공제분담금 : 청년,기업,정부 각각 600만원
- 소득기준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위에 어려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취직해서 최소 3년이상 일하다 퇴직했을때 적금만기 이자처럼 퇴직금에 추가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정부) = 큰 목돈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실겁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폐지?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가 기한을 연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3월에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이름을 바꾸고 가입대상과 운영기간을 수정및 단축한겁니다.
이러한 변경은 가입자 기반 감소와 취소율 증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금 증가와 여려 사항을 낮추는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율은 여전히 증가하고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에 어려움과 최소 3년이라는 기간이 재직자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진점과 기업에선 기간만을 채울려는 재직자 때문에 서로 난감한 상황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청약 중단을 고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고 2024년 예산안 소식이 없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2023년을 끝으로 폐지의 길로 가는걸로 알고있었지만
포스팅 기준 날짜로 2024년 예산안에 '청년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에 1039억5800만원을 편성해 정부 계획보다 900억원을 초과승인했습니다.
결론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둘러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성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다만 이미 한번 연장했던만큼 이번 예산증액으로 2024년 폐지는 어려울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현재 중도해지율이 10명중 4명으로 높은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입조건의 허들을 낮추는것도 좋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예산 결정, 변화하는 고용 환경이 교차등을 더욱 고려해서 근로자와 기업모두 이익이 가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길었지만 제 개인적은 생각으로는 2024년에도 신규가입을 받는다면 예산이 증액한만큼 혜택이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